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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 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478, 2013.09.06 )2014-02-08
[부가가치세법]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95, 2013.09.02)2014-02-08
[소득세법]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소득세과-523, 2013.09.04)2014-02-08
[상증법]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544, 2013.09.03)2014-02-08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2014-01-25
[부가가치세법]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63, 2013.08.28)2014-01-25
[상증법]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상속증여세과-516, 2013.08.26)2014-01-25
[부가가치세법]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82, 2013.08.30)2014-01-25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세과-371, 2013.07.18)2014-01-17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2014-01-17
[소득세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법규과-906, 2013.08.21)2014-01-17
[부가가치세법]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법규과-891, 2013.08.13)2014-01-17
[법인세법] 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법인세과-437, 2013.08.16)2014-01-03
[법인세법]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서버에서 계약체결, 대금회수 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2013.08.07) 2014-01-03
[법인세법]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의 임차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법인세과-411, 2013.08.01) 2014-01-03
[조세특례제한법]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이 주업인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2013-12-27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법규법인2013-204, 2013.07.26)2013-12-27
[부가가치세법]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947, 2012.09.14)2013-12-27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2013-12-27
[법인세법]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해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제액을 손금으로 인정함(법인세과-375, 2013.07.18)2013-12-13
[법인세법] 법인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법인세과-391, 2013.07.24)2013-12-13
[법인세법]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법인세과-413, 2013.07.31)2013-12-13
[부가가치세법]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고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693, 2013.07.26)2013-12-13
[법인세법]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세과-403, 2013.07.30)2013-12-08
[부가가치세법] 임대하던 상가를 구분등기 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됨(부가가치세과-667, 2013.07.24)2013-12-08
[상증법]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이라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91, 2013.07.22) 2013-12-08
[소득세법]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제과-386, 2013.07.18)2013-12-08
[법인세법]법인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법인세과-391, 2013.07.24)2013-11-29
[법인세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377, 2013.07.19)2013-11-29
[법인세법]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재산2013-191, 2013.07.17)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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