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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법인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아니하고,법령 11조 9호의 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131, 2016.01.18)2016-10-01
[소득세]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2406, 2016.01.07)2016-10-01
[부가가치세]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령부가-1321, 2016.01.11)2016-10-01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서면상속증여-2728, 2016.01.12)2016-10-01
[법인세법] 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임(법인세제과-30, 2016.01.08)2016-08-26
[법인세법]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ㆍ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계약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령국조-1569, 2015.11.27)2016-08-26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1641, 2015.11.25)2016-08-26
[소득세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서면부동산-1868, 2015.10.08)2016-08-26
[상속세및증여세법]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서면상속증여-2551, 2016.01.07)2016-08-26
[법인세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서면법령법인-679, 2016.01.06)2016-08-26
[개별소비세법]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1922, 2015.11.26)2016-08-26
[부가가치세법]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사전법령부가-385, 2015.11.25)2016-08-26
[부가가치세법]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준법령부가-174, 2015.09.18)2016-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서면상속증여-1673, 2015.09.15)2016-06-03
[부가가치세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서면법령부가-22372, 2015.08.31)2016-06-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인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78, 2015.09.15 )2016-06-03
[법인세법]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국제세원-1561, 2015.08.31)2016-05-30
[부가가치세법]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사전법령부가-284, 2015.08.31)2016-05-30
[조세특례제한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1221, 2015.08.26)2016-05-30
[소득세법]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사전법령재산-223, 2015.08.18)2016-05-30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중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부동산-1165, 2015.08.27 )2016-05-20
(부가가치세법)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사전법령부가-247, 2015.08.26)2016-05-20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부동산-956, 2015.07.22)2016-05-20
[법인세법] 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시가에 상증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적용하지 않음) (사전법령재산-204, 2015.08.18)2016-05-20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서면부동산-922, 2015.07.22 )2016-04-24
[부가가치세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서면법령부가-379, 2015.08.31)2016-04-24
[소득세법]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서면부동산-1200, 2015.08.27)2016-04-24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208, 2015.08.26)2016-04-24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서면법인-663, 2015.08.20)2016-04-17
[조세특례제한법법]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사전법령법인-65, 2015.07.22)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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