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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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설
기업경영세무실무해설

제1조~12조【정의 및 납세지 등 총칙】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 삭제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4조의 2【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6조의 2【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3【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7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제48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1조【비과세소득】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55조【세율】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중간예납】

제64조【납부】

제65조【납부】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처분】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수시부과결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제73조【원천징수】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75조【소액부징수】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2~7【성실납세제도】

제76조의8~22【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청산소득 및 외국법인 과세신고·납부】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13조【구분경리】

제114조  삭제

제115조  삭제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121조의 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22조【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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