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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임(서면법규과-422, 2014.04.28)2014-11-03
[부가가치세법]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부가가치세과-361, 2014.04.18)2014-10-18
[상속증여세법]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2014-10-18
[법인세법]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규소득2014-54, 2014.04.22) 2014-10-18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함(부가가치세과-393, 2014.04.23)2014-10-18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서면법규과-353, 2014.04.11)2014-10-08
[소득세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부동산납세과-248, 2014.04.14)2014-10-08
[법인세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388, 2014.04.21)2014-10-08
[부가가치세법]특장차의 공급에 지입회사가 위탁매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로서 지입차주의 부도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장차의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법규과-382, 2014.04.18)2014-10-08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법인세과-188, 2014.04.17)2014-10-08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84, 2014.04.17)2014-10-08
[소득세법]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부동산납세과-249, 2014.04.14)2014-10-0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부가가치세과-317, 2014.04.11)2014-10-08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354, 2014.04.11)2014-09-29
[부가가치세법] 농민이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사업은 축산업으로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서면법규과-346, 2014.04.10) 2014-09-29
[소득세법] 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229, 2014.04.03))2014-09-29
[법인세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330, 2014.04.08)2014-09-29
[법인세법]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64, 2014.04.08)2014-09-21
[부가가치세법]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부가가치세과-239, 2014.04.02)2014-09-21
[법인세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업자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세과-162, 2014.04.08]2014-09-21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321, 2014.04.11)2014-09-21
[부가가치세법]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242, 2014.04.02) 2014-09-14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상속증여세과-73, 2014.03.31)2014-09-14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다만,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서면법규과-298, 2014.03.31 )2014-09-14
[법인세법]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합병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서면법규과-286, 2014.03.27)2014-09-14
[부가가치세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25, 2014.02.17)2014-08-26
[소득세법]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82, 2014.02.13 )2014-08-26
[소득세법]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ㆍ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서면법규과-129, 2014.02.11 2014-08-26
[법인세법]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적용(서면법규과-126, 2014.02.07)2014-08-26
[부가가치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25, 2014.02.17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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