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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부가가치세법]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사전법령부가-98, 2015.04.28)2015-11-06
[부가가치세법]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부가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사전법령부가-84, 2015.04.28)2015-11-06
[부가가치세법]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법령부가-134, 2015.05.20)2015-11-06
[법인세법]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ㆍ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서면국제세원-22608, 2015.04.23)2015-11-06
[소득세법]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사전법령재산-63, 2015.04.28)2015-10-30
[개별소비세법] 경마 없는 날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사전법령부가-86, 2015.05.20)2015-10-30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 규정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194, 2015.04.28)2015-10-30
[소득세법]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서면국제세원-22542, 2015.04.23)2015-10-30
[법인세법]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사전법령법인-21238, 2015.05.20)2015-10-23
[조세특례제한법]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전담부서’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법인-21893, 2015.04.27)2015-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서면상속증여-105, 2015.04.22)2015-10-23
[소득세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서면국제세원-7, 2015.04.23)2015-10-23
[법인세법]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법령법인-22439, 2015.04.10)2015-10-17
[지방세법]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089, 2015.04.16)2015-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사전법령법인-9, 2015.04.10)2015-10-17
[조세특례제한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산세제과-312, 2015.04.16)2015-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사전법령재산-22419, 2015.04.10)2015-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상속증여-74, 2015.03.12 )2015-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상속증여-49, 2015.03.12)2015-10-11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자의 거주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통산 여부(재산세제과-255, 2015.03.27)2015-10-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서면상속증여-416, 2015.05.11)2015-10-03
[지방세법] 산업단지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다음, 그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그 부속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대상 부속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도과-915, 2015.04.01)2015-10-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상속증여-115, 2015.05.11)2015-10-03
[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서면소득-108, 2015.03.24)2015-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입주 적격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 중 일부가 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지방세특례제도과-768, 2015.03.19 )2015-08-31
[법인세법]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국제조세제도과-122, 2015.03.19)2015-08-3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부동산납세과-36, 2015.01.22)2015-0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8, 2015.01.26)2015-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3, 2015.01.22)2015-08-18
[부가가치세법]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규과-2410, 2015.02.09)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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