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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상속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과세범위와 납세의무

 

Ⅰ. 상속과 상속세 제도 

Ⅱ. 상속세 부과이유와 기준

Ⅲ.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Ⅳ. 상속세에 대한 부가세 배제 (법 제86조) 

제2장 상속세 과세가액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납세의무

Ⅰ. 상속재산 과세표준계산 개요 (법 제7조) 

Ⅱ. 상속세 과세가액의 가산 포괄 범위 (법 제13조)

Ⅲ. 상속재산가액 간주 및 포함 산입재산

Ⅳ. 상속재산가액 불포함 및 비과세 등

Ⅴ. 상속세 과세표준계산

제3장 상속세 계산·신고·납부·결정·경정·가산세 등

 

Ⅰ. 상속세액 계산·세율 및 세액계산과정 개요 

Ⅱ. 상속세액에서의 공제세액

Ⅲ.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신고방법 

Ⅳ. 상속세 세무서결정·경정·가산세·경정청구 

Ⅴ. 상속·증여세 신고납부관련 보완제도

2편 상속·증여재산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평가의 의의와 원칙

 

Ⅰ. 상속·증여재산평가 원칙

Ⅱ. 일반적 시가의 의의와 결정과정   /243

Ⅲ. 법률상 보충적 방법의 규정

 

제2장 각 자산유형별 평가방법

 

Ⅰ. 토지·건물·부동산권리평가

Ⅱ. 운송동산·재고재화·기타유형물 평가

Ⅲ. 유가증권·채권·예금 등의 평가

Ⅳ. 무체재산권의 평가

Ⅴ. 저당·담보·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3장 각 자산상태별 평가방법

 

Ⅰ. 조건부·불확정권리의 순실현가능가액평가

 

3편  증여세 신고납부방법과 절차

 

제1장 증여세 과세범위와 납세의무

 

Ⅰ. 증여행위와 증여세 과세대상

Ⅱ. 증여세 납세의무

Ⅲ. 증여재산범위와 과세여부

Ⅳ. 증여재산취득시기와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장 증여세과세가액의 포함여부와 과세제외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과 포괄범위

Ⅱ. 공익목적 재산출연의 과세제외 

Ⅲ. 공익법인의 공익요건유지와 투명운영규정 

Ⅳ. 공익신탁 재산의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52조)

Ⅴ. 장애인 수증재산의 과세제외

 

제3장 증여공제·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납부절차 등

 

Ⅰ. 증여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계산 

Ⅱ. 증여세액계산 (세율·세액공제 등) 

Ⅲ. 과세표준신고·납부·연납·물납·징수유예 등 

 

제4장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Ⅰ. 증여의 범위

Ⅱ. 신탁이익의 증여

Ⅲ. 보험금의 증여

Ⅳ.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Ⅴ. 채무면제의 증여

Ⅵ. 특수관계자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

Ⅶ.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 증여 (법 제38조)

Ⅷ. 자본증가(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Ⅸ. 현물출자이익의 증여

Ⅹ. 전환사채·신주인수권사채 등의 증여

?. 법인거래 통한 주주간 이익귀속의 증여

?. 증여·양도주식의 상장관련 이익이전 증여

ⅩⅢ. 무상·저리 금전대부차액의 이익증여

ⅩⅣ.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ⅩⅤ. 기타이익의 증여

ⅩⅥ. 중복적용의 배제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Ⅰ. 증여추정의 과세이유와 실질증여와의 관계

Ⅱ.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양도의 증여추정 (법 제44조) 

Ⅲ. 재산취득자금원천과 증여추정 (법 제45조)

Ⅳ.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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