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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국세기본법]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과-1365, 2013.12.17)201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서면법규과-1134, 2013.10.18)2014-05-30
[조세특례제한법]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서면법규과-1118, 2013.10.16)2014-05-30
[법인세법]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서면법규과-1151, 2013.10.22)2014-05-30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82, 2013.10.23)2014-05-30
[부가가치세법]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001, 2013.10.24)2014-05-25
[상속증여세법]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591, 2013.10.31)2014-05-25
[부가가치세법]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48, 2013.10.16)2014-05-25
[소득세법]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부동산납세과-96, 2013.10.18)2014-04-18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17, 2013.10.08)2014-04-18
[국세기본법]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징세과-1433, 2013.10.11)2014-04-18
[법인세법]「법인세법」제62조의 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함(법인세과-566, 2013.10.16)2014-04-1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24, 2013.10.08)2014-04-12
[상속증여세법]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576, 2013.10.14)2014-04-12
[부가가치세법]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43, 2013.10.16)2014-04-12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16, 2013.10.08) 2014-04-06
[법인세법]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555, 2013.10.14)2014-04-06
[법인세법]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562, 2013.10.15) 2014-04-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서면법규과-1128, 2013.10.17)2014-04-06
[조세특례제한법]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조세특례제한법]2014-04-01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동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서면법규과-961, 2013.09.05)2014-04-01
[소득세법]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소득세과-523, 2013.09.04)2014-04-01
[부가가치세]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54, 2013.09.03)2014-04-01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93, 2013.09.02)2014-02-20
[상증세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상속증여세과-543, 2013.09.03)2014-02-20
[법인세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476, 2013.09.06 )2014-02-20
[부가가치세법]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법규부가2013-231, 2013.09.05)2014-02-20
[부가가치세법]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82, 2013.08.30) 2014-02-16
[법인세법]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451, 2013.08.28)2014-02-16
[부가가치세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70, 2013.08.28)20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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