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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소득세]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82, 2014.02.13)2014-08-11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ㆍ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서면법규과-129, 2014.02.11)2014-08-11
[법인세]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적용(서면법규과-126, 2014.02.07)2014-08-11
[상증법]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상속증여세과-24, 2014.02.05)2014-07-31
[부가가치세법]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법규과-103, 2014.02.04 )2014-07-31
[법인세법]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법규법인2013-472, 2014.02.07)2014-07-31
[법인세법]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세과-47, 2014.02.06)2014-07-31
[부가가치세법]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부가가치세과-85, 2014.01.28 )2014-07-19
[소득세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56, 2014.01.27)2014-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18, 2014.01.24)2014-07-19
[국세기본법]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서면법규과-63, 2014.01.23)2014-07-19
[상속증여세법]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임(부동산납세과-2, 2014.01.12 )2014-07-12
[부가가치세법]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서면법규과-25, 2014.01.13 )2014-07-12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5, 2014.01.08)2014-07-12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가치세과-47, 2014.01.21 )2014-07-12
[법인세법]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함(서면법규과-8, 2014.01.06)2014-07-04
[상속증여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4, 2014.01.07)2014-07-04
[부가가치세법]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2014-07-04
[상속증여세법]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630, 2013.12.24 )2014-07-04
[소득세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 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서면법규과-1381, 2013.12.19)2014-06-30
[소득세법]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원천세과-650, 2013.12.24)2014-06-30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부동산납세과-244, 2013.12.20)2014-06-30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부가가치세과-1170, 2013.12.26)2014-06-30
[부가가치세법]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임(부가가치세과-1172, 2013.12.26)2014-06-20
[소득세법]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서면법규과-1394, 2013.12.23)201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서면법규과-1385, 2013.12.20)2014-06-20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2014-06-20
[부가가치세법]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155, 2013.12.19)2014-06-17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145, 2013.12.16)2014-06-17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징세과-1803, 2013.12.13)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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