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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법인세법]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280, 2014.06.20)2014-12-19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568, 2014.06.17)2014-12-19
[소득세법]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가능(서면법규과-608, 2014.06.18)2014-12-19
[소득세법]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함(부동산납세과-432, 2014.06.20)2014-12-19
[부가가치세법]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573, 2014.06.17)2014-12-19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588, 2014.06.18)2014-12-19
[법인세법]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270, 2014.06.16)2014-12-19
[부가가치세법]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560, 2014.06.02)2014-12-19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254, 2014.06.02)2014-12-19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260, 2014.06.05)2014-12-19
[부가가치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540, 2014.06.05)2014-12-19
[법인세법]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255, 2014.06.03)2014-11-29
[소득세법]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과-313, 2014.06.02)2014-11-29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500, 2014.05.29 )2014-11-29
[소득세법]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서면법규과-536, 2014.05.27 )2014-11-29
[부가가치세법]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72, 2014.05.19)2014-11-1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441, 2014.05.15)2014-11-14
[법인세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236, 2014.05.20)2014-11-14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법인세과-226, 2014.05.12 )2014-11-14
[법인세법]「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과-222, 2014.05.09)2014-11-14
[법인세법]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법인세과-218, 2014.05.07 )2014-11-14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함) 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부가가치세과-422, 2014.05.12)2014-11-14
[소득세법]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468, 2014.05.09)2014-11-14
[법인세법]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법인세과-203, 2014.04.28) 2014-11-03
[법인세법]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210, 2014.04.29)2014-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상속증여세과-122, 2014.05.01)2014-11-03
[부가가치세법]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서면법규과-452, 2014.04.30)2014-11-03
[지방세법] 종합합산과세대상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공익 등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부담 완화나 강화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지방세운영과-1423, 2014.04.24)2014-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서면법규과-406, 2014.04.24)2014-11-03
[부가가치세법]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됨(부가가치세과-385, 2014.04.23)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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