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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45, 2015.01.27)2015-08-18
[소득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936, 2014.12.12)2015-06-27
[법인세법]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요한 자산을 외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서면법규과-1320, 2014.12.16 2015-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함(서면법규과-1317, 2014.12.16)2015-06-27
[소득세]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1310, 2014.12.15)2015-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자산인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과-1177, 2014.11.07)2015-0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적용안함(상속증여세과-432, 2014.11.07)2015-05-10
[소득세법]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870, 2014.11.19)2015-05-10
[조세특례제한법]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216, 2014.11.18)2015-05-10
[소득세법]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 영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804, 2014.10.22)2015-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1077, 2014.10.10)2015-04-12
[소득세법]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 공제가 가능(소득세과-532, 2014.09.26)2015-04-12
[부가가치세법]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서면법규과-933, 2014.08.26 2015-04-12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468, 2014.07.04 )2015-03-09
[부가가치세] 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26, 2014.08.28 )2015-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2015-03-09
[소득세법]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부동산납세과-567, 2014.08.08)2015-03-09
[부가가치세법]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2015-03-09
[소득세법]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472, 2014.07.04)2015-03-09
[부가가치세법] 양수인이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계하지 못한 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684, 2014.08.04)2015-03-09
[소득세법]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568, 2014.08.08)2015-03-09
[소득세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614, 2014.08.22)2015-01-18
[상속증여세법]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232, 2014.07.03)2015-01-18
[소득세법]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부동산납세과-615, 2014.08.22)2015-01-18
[조세특례제한법]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서면법규과-599, 2014.06.17)2015-01-18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302, 2014.07.03)2015-01-18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606, 2014.07.04)2015-01-18
[법인세법]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법인세과-276, 2014.06.20)2015-01-18
[부가가치세법]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부가가치세과-575, 2014.06.17)2015-01-18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함.(부가가치세과-570, 2014.06.17)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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