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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법인세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서면법인-22093, 2015.07.212016-04-17
[부가가치세법] 기부채납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보수보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서면법령부가-22070, 2015.08.26)2016-04-17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239, 2015.09.17)2016-04-01
[소득세법] 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서면부동산-1398, 2015.08.27)2016-04-01
[법인세법]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구계약”)을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사전법령법인-44, 2015.07.22 )2016-04-01
[부가가치세법]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205, 2015.07.20)2016-04-01
[법인세법]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공제받은 금액만이 아니고 전체금액임(서면국제세원-1626, 2015.09.15)2016-03-28
[지방세법]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위탁자(체납자)가 신탁한 토지의 수탁회사에게 지급되는 환지청산금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85, 2015.09.15)2016-03-28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부동산-715, 2015.07.22)2016-03-28
[부가가치세법]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사전법령부가-258, 2015.08.25)2016-03-28
[부가가치세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영장이용, 수상안전교육 및 영법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준법령부가-119, 2015.07.20)2016-03-01
[조세특례제한법]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서면법령소득-22603, 2015.07.17)2016-03-01
[법인세법]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법인-124, 2015.07.21)2016-03-01
[조세특례제한법]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법인-470, 2015.07.13)2016-03-01
[소득세법] 토지의 취득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부동산-1033, 2015.07.22)2016-01-23
[부가가치세법] 월별조기환급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20980, 2015.07.16)2016-01-23
[소득세법]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부동산-1134, 2015.07.14)2016-01-23
[인지세법]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사전법령부가-180, 2015.07.14)2016-01-23
[소득세법]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서면부동산-548, 2015.07.14)2016-01-15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81, 2015.07.14)2016-01-15
[법인세법]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871, 2015.07.07)2016-01-15
[조세특례제한법]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준법령법인-113, 2015.07.07)2016-01-15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서면소득-753, 2015.07.07)2016-01-10
[소득세법]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서면부동산-550, 2015.07.10)2016-01-10
[법인세법]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147, 2015.07.09)2016-01-10
[국제조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서면국제세원-508, 2015.05.25)2016-01-10
[상속증여세]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사전법령재산-93, 2015.05.22)2015-11-22
[법인세]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사전법령법인-21238, 2015.05.20 )2015-11-22
[부가가치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15, 2015.05.19)2015-11-22
[부가가치세]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02, 2015.04.28)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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