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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법인세법] 공장 및 토지가 수용되어 기존 공장과 기존 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서면법규과-584, 2013.05.24)2013-09-26
[부가가치세법] 비영리법인이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가치세과-435, 2013.05.16)2013-09-15
[부가가치세법]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가 결제대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수수료를 실제 부담하는 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부가가치세과-421, 2013.05.14)2013-09-15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사유 발생시 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서면법규과-533, 2013.05.10)2013-09-15
[소득세법] 불특정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됨(서면법규과-522, 2013.05.09) 2013-09-15
[부가가치세법] 공급받은 전력에 대해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367, 2013.04.30)2013-09-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법규재산2013-114, 2013.04.30)2013-09-06
[부가가치세법]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392, 2013.05.08)2013-09-06
[소득세법]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법규과-487, 2013.04.26)2013-09-06
[소득세법] 겸영사업장의 층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함(서면법규과-505, 2013.05.02)2013-08-29
[소득세법]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연도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서면법규과-464, 2013.04.22) 2013-08-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66, 2013.04.24)2013-08-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77, 2013.04.26)2013-08-29
[소득세법]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소득세과-241, 2013.04.16)2013-08-23
[법인세법] 개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서면법규과-420, 2013.04.12)2013-08-23
[법인세법] 주주가 특수관계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법규과-364, 2013.03.29)2013-08-23
[법인세법] 토지소유주인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ㆍ신축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서면법규과-380, 2013.04.03)2013-08-23
[부가가치세법] 부동산 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의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2013-08-08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것임(부가가치세과-310, 2013.04.08) 2013-08-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을 시가로 함(서면법규과-352, 2013.03.28) 2013-08-0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됨(부가가치세과-268, 2013.03.22)2013-07-26
[부가가치세] 동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부가가치세과-270, 2013.03.22)2013-07-26
[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당시부터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함(소득세과-149, 2013.03.09)2013-07-26
[부가가치세]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경우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로 해당 조건 충족되어 공급단가 변경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서면법규과-324, 2013.03.21)2013-07-26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법규과-208, 2013.02.26)2013-07-11
[지방세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계산을 위한 건축물연면적은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함(지방세운영과-593, 2013.02.27)2013-07-11
[지방세법] 법인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가 설립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상호변경 및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서울세제과-2871, 2013.03.08)2013-07-11
[법인세법]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세과-93, 2013.02.15)2013-07-05
[조세특례제한법]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함(법규법인2012-443, 2013.03.07)2013-07-05
[소득세법]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가능함(서면법규과-183, 2013.02.18)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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