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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오늘의 판례/ 예규


제 목 게시일
[법인세법]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법인세과-352, 2013.07.16)2013-11-29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지중화설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임(부가가치세과-633, 2013.07.12)2013-11-21
[부가가치세법]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발급시점이 공급시기임(부가가치세과-635, 2013.07.12)2013-11-21
[부가가치세법]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4개월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며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임(법규부가2013-234, 2013.07.10)2013-11-21
[상증법]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상속ㆍ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339, 2013.07.09)2013-11-21
[부가가치세법] 출판업자가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법규부가2013-240, 2013.07.05)2013-11-14
[법인세법] 입점촉진을 위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입주지원금 지급을 공시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정됨(법인세과-320, 2013.06.28)2013-11-14
[법인세법]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 수취의무가 없음(법인세과-321, 2013.06.28)2013-11-14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함(서면법규과-820, 2013.07.07)2013-11-09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601, 2013.06.28)2013-11-09
[상증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292, 2013.06.28)2013-11-09
[지방세법]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게는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지방세운영과-1148, 2013.06.24)2013-11-09
[상증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에는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287, 2013.06.27)2013-10-31
[지방세법] 리스차량을 리스이용자가 운수업체 등에게 지입하는 경우의 시설대여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있는 것임(지방세운영과-1307, 2013.06.28)2013-10-31
[지방세법]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가 건축물 신축하고 보존등기후, 신탁종료를 통해 위탁자에게 귀속된 건축물의 일부를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적용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1076, 2013.06.17)2013-10-31
[지방세법]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예정 상태에서 주택건설에 제공될 토지는 분리과세되나,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호텔 부지분에 대해서는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됨(지방세운영과-1059, 2013.06.16)2013-10-26
[상속증여세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238, 2013.06.19)2013-10-26
[소득세법]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아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법규소득2013-190, 2013.06.14)2013-10-26
[지방세법]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1012, 2013.06.12)2013-10-1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538, 2013.06.14)2013-10-18
[부가가치세법] 협회 등의 단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과-495, 2013.05.31)2013-10-18
[법인세법] 변제에 대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법규소득2013-184, 2013.06.13) 2013-10-11
[부가가치세법]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임(부가가치세과-535, 2013.06.14)2013-10-11
[부가가치세법]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88, 2013.05.31)2013-10-11
[지방세]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예정 상태에서 주택건설에 제공될 토지는 분리과세되나,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호텔 부지분에 대해서는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됨(지방세운영과-1059, 2013.06.16)2013-10-05
[부가가치세]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480, 2013.05.31)2013-10-05
[부가가치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법규부가2013-151, 2013.05.24)2013-10-05
[부가가치세법]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에게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469, 2013.05.28)2013-09-2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임(부가가치세과-497, 2013.05.31)2013-09-26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됨(부가가치세과-471, 2013.05.28)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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